북한 체제 옹호하는 이들의 전략적 미디어 사용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
비뚤어진 사고 가지게 돼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停戰) 협정이 조인된 지 올해로 64년 됐다. 당시 자유진영 측에서는 6·25 사변에 참전한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공산 진영에서는 북괴와 중공군 총사령관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 북쪽에는 북한 동포 수천만 명이 지상 최대 감옥에 갇혀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

UN(국제연합)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1인당 식량 배급량이 올해 7월 들어 400g에서 300g으로 줄었다고 한다. 최근 극심한 가뭄과 밀·보리·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UN에서 정한 1인당 최소 권장량이 600g이고 북한 자체 목표치가 573g인 것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 양으로 연명하는지 알 수 있다.

2014년 UN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주민 개인에게 살 곳과 일할 곳을 지정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형벌에 처한다. 거주나 직업도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해서 제한한다. 정치적 충성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살거나 일하는 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이들은 낙후 지역으로 좌천된다. 평양은 차별적인 국가 시스템에 의해 선택된 소수만 살 수 있는 도시, 거대 감옥 속의 특실인 셈이다. 모든 북한주민은 공산당 허가 없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잠시 떠나거나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일반 주민들의 해외여행은 원천 봉쇄된다. 중국 등지로 탈북을 시도하다 강제 송환되면 구타나 고문을 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교회와 연락하다 적발되면 즉결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 강제노동 속에 죽어 간다. TV나 인터넷에 나오는 평양거리나 사진 속 북한 주민은 모두 이런 자유를 박탈당한 채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IMF 최신 통계에 따르면 북한 1인당 명목 GDP는 2016년 기준으로 1800달러인데 이는 대한민국 GDP 2만 9115달러의 6.2%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세계 순위는 185개국 중 30위, 북한은 138위다.

그런데 이런 최빈국 북한이 근래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수차례 시험 발사해 동북아 안보 정세를 흔들고, 괌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데 성공한다면, 북한은 세계 6번째 보유국이 된다. 핵무기의 경우 북한이 이를 가지게 된다면 9번째 보유국이 된다. 세계적으로도 가난하고 비인권이 판치는 나라 북한이 핵무기나 대륙 간 탄도탄을 어떻게 개발했을지, 또 그런 무기 개발에 치중하느라 북한 주민의 경제 활동이 얼마나 열악하고, 인권은 얼마나 탄압받았을지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 비정상적인 독재 체제가 가공할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 가는데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전개돼 가야 할까? 또 이런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거주와 이전의 자유는 물론이고 표현의 자유가 남용되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적국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언행을 일삼는 무리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 그들은 테러와 공격을 감행한 북한을 비난하기보다 북한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고 국군을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미국과 전 세계 수많은 국제연합군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고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한 북한과 중국, 소련의 공산세력에게서 자유를 되찾아준 숭고한 희생을 비난하는 무리도 인터넷과 각종 언론매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고 있다.

숭고한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보다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비인간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기초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사상을 전파하느라 혈안이 된 반국가적 여론 형성, 그것에 세뇌되어 가는 우리 국민은 어찌 보면 북한보다 더 심각하게 비틀어진 사고(思考)의 감옥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북한이 비이성적인 도발을 감행한다면 파멸의 길로 갈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북한 핵의 위협이 국제적인 공인을 받아 고착화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이 불행한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반드시 자유, 민주,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흩뿌려진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강승호 안수집사
국방부 근무
 

위 글은 교회신문 <539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