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론과 훌] 해답 없는 북핵 문제

등록날짜 [ 2022-10-06 00:46:10 ]

현재 우리나라 주가는 바닥이 어디인 줄 모르는 듯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고, 계속 불패신화를 써 내려갈 것만 같았던 부동산까지 ‘이러다가는 혹시나…’ 하는 불안을 키워 가고 있다. 국내 환율이 달러당 144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당시 1500원을 넘었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후에도 수많은 금융 시장의 출렁임이 있었으나 1300원대를 넘어섰던 적은 없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전문가들 대부분이 지적하듯 코로나19 사태 때 돈을 너무 많이 뿌려댄 대가로 심각한 인플레를 잡고자 금리를 올려야 하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도 넘는 상황까지 이르면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국가들의 돈값은 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나 단순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나 원자재 가격 이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산 가격의 거대한 축이 최근 이 같은 펀더멘털(Fundamental, 경제기초) 이상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그것은 ‘북한 리스크’ 탓이다. 그동안 금융 시장은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 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말로만 항의하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했고, 미국의 어떤 경제 제재에도 김정은 독제 체제는 북한 주민의 희생으로 버텨 낼 수 있었다. 동시에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도 어떠한 무력 견제를, 가령 이란에게 가했던 것처럼 할 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북한의 비핵화는 허상”이며, “북한 정권은 결코 남한이 생각하는 평화통일을 시나리오로 생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알려 왔던 러시아 출신 북한 문제 전문가인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레닌그라드 국립대, 김일성종합대 졸업) 교수는 말한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도 결국 위협만으로 그칠 것인데, 이는 북한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며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김정은은 핵무력관련법 개정안을 세계에 공표했다. 골자는 김정은과 지휘부가 다른 나라에 공격받을 경우, 설령 김정은이 사망하거나 비단 핵공격이 아니어도 대규모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핵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또 핵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라도 핵을 가진 세력과 야합한, 결국 미국과 우방인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국가들도 핵공격 대상이라는 것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핵공격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예상했던 것처럼 조만간 추진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술핵실험이 될 것이다. 연평도나 잠실 야구장만 한 크기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핵 타격 기술에서 소형 미사일이나 장거리 포탄두에 장착해 타격하는 기술까지 개발해 내면, 현재 대한민국 국방력의 맹위를 떨치며 잘나가고 있던 현무, 천궁, 자주포, 탱크, 심지어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단계의 국방력 우위는 한순간에 뒤집힌다. 이렇게 되면 제2, 제3의 연평해전,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도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굴욕적인 모습으로 북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북한의 정권 교체만이 답이라고 그렇게 외쳤어도 이를 외면한 채 ‘비핵화 평화통일’의 환상에 빠져 북한에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어 준 참혹한 결과이며, 엄청난 한류 열풍과 탁월한 인프라로 서울이 많은 세계인에게 살고 싶은 도시로 선망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파리, 런던, 뉴욕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날 현상은 분열이다. 친북 세력은 또다시 “그래도 우리 민족이 이토록 정교하고 다양한 핵을 가졌으니 통일이 되면 초강대국이다. 일본과 중국은 우리 밥이다. 설마 북한이 같은 민족을 치겠느냐”라는 낭만을 만들고, 문화계는 북한 사람들과의 우애 넘치는 콘텐츠들을 끝없이 생산해 낼 것이다. “사드 떼서 개나 줘 버리겠다”라는 이들이 주류로 부상하는 나라요, 보수도 분열하고 갈팡질팡하는 마당에 핵 요격 장비를 개발하는 데 얼마나 목을 걸려고 할지도, 그런 정치인을 얼마나 지지할지도 미지수이다.


한국 교회도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여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미가서 3장 11절 구절인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위정자들과 섬뜩하게 닮았다.



위 글은 교회신문 <768호> 기사입니다.


박성진 집사
연세오케스트라상임단장
㈜한국M&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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