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1월 21일 ‘한국을 불법 체류자의 천국으로 만들려는가?’라는 제목으로, 최근 잇따른 국회의원들의 다문화 관련 법안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지난달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안’에서는, 이주 아동(불법체류자 자녀로 만 18세까지 해당) 부모의 강제 퇴거 유예와 함께 ‘국가 및 지자체는 이주 아동의 교육권·건강권·보호양육권 등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주 아동은 현재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돼, 입법화될 경우 향후 5년간 675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한국이 불법 체류자 자녀들에게 온갖 혜택을 준다’는 소문이 날 경우 세계 각지에서 불법 체류자가 몰려들어, 난민국가를 방불할 정도로 국가 안보와 치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글은 교회신문 <420호> 기사입니다.